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상정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일관성 있게 엄정 처리하고 시장관행 변화, 즉 '일감개방'으로 이어지는지 점검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대기업집단 시책은 올해도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 갑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 자체를 빼앗는 악질적 위법행위인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는 전통적 경쟁법 분석 틀의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며 “사건 처리나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고 경쟁당국 분석역량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