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외산차 보험 손해액…"국·외산차 보험료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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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가 새해부터 인상되면서 외산차 보험료 현실화 필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 빌미가 된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외산차 손해율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때문이다.

현행 구조 내에서 외산차 대당 손해액이 커 국산차 보험 가입자가 역차별당하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외산차 간 보험료 현실화가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자동차 초회 보험료는 5조1363억원이다. 이중 국산차 초회 보험료는 4조3261억원으로 전체 비중에서 84%를 차지한다.

외산차 초회 보험료의 경우 전체 비중에서 아직 적은 수준이지만,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6월 외산차 초회 보험료는 8103억원이다. 이 기간 국산차 초회보험료가 1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이는 외산차 가격이 하향화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외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이유다. 2017년 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대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등록 대수는 2252만8000대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반면에 외산차 등록 대수는 189만7000대로 15.1% 급증했다.

전체 외산차 규모가 늘면서 손해액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외산차 사고선수는 총 152건으로 손해액은 5942억원이다. 이를 단순 산술하면 대당 평균 손해액은 391만원이다. 2017년 상반기 대당 손해액인 337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6% 나빠졌다. 같은 기간 국산차 대당 손해액은 257만원이었다. 외산차의 통상 부품과 공임 가격이 국산차 대비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산차는 대당 부품 수리비가 55만원인 반면에 외산차는 3.9배 비싼 214만원이었다. 공임비도 국산차는 평균 27만원이지만, 외산차는 그보다 1.8배 비싼 평균 48만원 수준이다. 차량 도장도 외산차는 국산차 평균 33만원보다 2배 높은 67만원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산차 손해액이 국산차보다 상당히 높아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며 “국·외산차 격차 현실화를 위해선 보험료 인상이 필요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새해 평균 3%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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