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과학기술계는 올 해 수많은 낭보와 사건에 웃고 울었다.
과기계의 최대 경사는 누리호 엔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이다. 발사체 독자 기술 확보의 첫발을 딛었고 국민 관심도 이끌어냈다. 우리기술로 만든 75톤급 엔진 개발과 발사 성공은 국내 우주개발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가 우주발사체용 독자 엔진 보유국 반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사상 처음 20조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2019년 정부 R&D 전체 예산은 정부안 20조4000억원보다 1300억원 증액된 20조53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18년과 비교해 4.4%(8600억원) 늘었다. 전체 예산 증가율에는 못 미치지만 정부가 R&D 투자를 다시 늘리기 시작했다는데 과기계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R&D 예산 20조원 시대에도 저성과, R&D 기획력 부재 등은 숙제로 손꼽힌다.
11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도 관심이 쏠렸다. 연구 성과 확산, 규제혁신, 미래먹거리 육성 등 시급 과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과기계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부처간 칸막이 해소 등 기존 걸림돌 제거를 기대했다.
논란과 갈등도 많았다.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포함에 이어 사이비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유령 학술단체학회 참가 등 부정행위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과기계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과기계의 자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정부가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원을 적정 수준으로 융합한 에너지 믹스의 합리적 설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 안전, 폐기물 처리 분야 연구개발(R&D) 계획을 세웠다.
연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간 공방이 과기계를 흔들었다. 과기정통부가 감사과정에서 신 총장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과기계는 충격에 쌓였다. 이후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KAIST에 요청하면서 과기정통부와 신 총장간 공방은 더 치열해졌다. 신 총장을 향한 표적감사라는 논란이 확산됐다. KAIST 이사회가 신 총장 직무정지 판단을 유보하면서 과기정통부가 과기계를 무리하게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따르기도 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