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20일 예고한대로 총파업을 감행하고 '카풀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연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마땅한 수단이 없어 미루는 모양새다. 카풀을 두고 아무도 해결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택시 총파업으로 전국 택시 운행은 평소 대비 50~60%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연말은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다. 택시 파업으로 시민만 불편을 겪었다.
택시업계는 이날 집회에서 '불법 카풀 반대'를 외치며,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카풀에 반대한 택시 기사 분신 사건으로 과격한 행동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으나 카풀 반대 뜻은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카풀 해법을 찾고자 했으나 '폭탄돌리기'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카풀 등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활동했다. 1년 간 택시와 카풀의 대립각만 확인했다. 택시업계는 4차위가 카풀 해법을 찾고자 마련한 해커톤 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양측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국토교통부로 공이 넘어왔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카풀 해법 마련에 나섰으나 당정이 마련한 해결책도 택시와 카풀업체 간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
당정은 법인택시 완전월급제를 도입하고 관광·예약 등 규제에 막혔던 각종 택시 서비스를 열어주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택시 업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사이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는 상태다.
정부는 택시 달래기에 나섰지만 분신 사건 이후 신중한 모양새다. 대책 마련을 약속한 연말이 다가오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이상 극단적인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택시업계 분노가 수그러져야 대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