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경과한 실연·음반 미분배 보상금 청구가 간편해진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는 19일 미분배 보상금 저작물 찾기 서비스를 공식 오픈,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와 손잡고 미분배 보상금 해소를 위해 '권리자 찾기 홈페이지'에서 미분배 보상금 주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연·음반 미분배 보상금 목록 및 금액 검색 서비스를 통해 저작인접권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간 권리자를 찾을 수 없어 나눠주지 못했던 3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 정보를 권리자 찾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위원회는 상당수 권리자가 자신의 미분배 보상금을 찾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보상금 수령단체가 제공해준 미분배 보상금 목록 정보만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권리자가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미분배 보상금 목록과 금액을 손쉽게 조회한다. 음실련, 음산협 홈페이지를 각각 방문해 곡을 찾아 금액을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미분배 보상금 금액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분배 보상금 금액은 음실련, 음산협 분배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향후 '미분배 보상금 저작물 찾기' 기능 개선을 통해 실연·음반 미분배 보상금 금액뿐만 아니라 분배 공고 연도, 주실연자와 부실연자 분배 여부 정보까지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미분배 보상금 해소를 위해 음실련, 음산협과 협력할 것”이라며 “실연자·제작자표기 제고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내 미분배 보상금 검색 절차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