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어려운 국민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주는 것이 '포용 국가'의 역할”이라며 “사회 복지망을 갈수록 넓게, 또 갈수록 촘촘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포용 국가 건설을 국정 목표로 삼고 많은 정책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 건설을 위한 세밀한 정책을 주문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 책임제도'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포용정책이었다고 자평했다. 이 제도는 아동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축소, 특진비 폐지, 간 초음파와 뇌 MRI 건강보험 적용 등이 골자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모든 치매 환자를 요양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 환자의 연 평균 부담을 2033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으로 낮췄다. 문 대통령은 “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치매 전담 요양 시설 확충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내년도 공공보육이용률과 온종일 돌봄 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특히 공공보육이용률을 20%에서 40%로 올리기 위해 올해 국공립 유치원을 501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647곳 확충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685곳을 늘릴 예정이다.
이 외에 한부모와 미혼모 예산도 올해 958억에서 내년 223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문 대통령은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