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에 편중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300인 이상의 경우 93.1%인 반면 5~9인 소규모 기업은 33.8%에 머물렀다. 실제 이행률은 이보다 격차가 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 선택이라기보다 사업체의 제도 준수 정도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자영업의 58%는 육아휴직이 어려웠다.
통계청은 “육아휴직제도 대상자나 급여액 확대 등으로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2017년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비율은 51%로 집계됐다. 2008년과 비교해 20.3%포인트(P)가 늘었다. 통계청은 “유병장수시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치매 진료자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2017년 치매 진료자 수는 45만9000명으로 4년 전보다 1.5배 증가했다.
2017년 65세 이상 인구 중 노인독거가구 비중은 23.6%로 2008년보다 3.9%P 늘었다.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23.7%로 같은 기간 3.9%P 감소했다. 노인부부가구 비중은 40% 후반을 유지했다.
2018년 기준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고 대답한 비중은 26.7%로 2008년보다 14%P 낮아졌다. '가족과 더불어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았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