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다.
경제 활력 제고에 정책 역점을 둘 방침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팀은 '원팀'으로 움직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장관 간 비공식 모임을 수시로 갖는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매주 금요일 만난다. 문 대통령에게는 격주로 경제현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날 기재부는 내년 예산의 70.4%를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이후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예상보다 빨라 시장 우려가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내년 1분기까지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5월 최저임금 결정 절차에 착수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를 “엄중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경제 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세부 계획은 다음 주 발표하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 '실탄'인 예산은 내년 상반기 전체의 70.4%인 281조4000억원(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을 배정한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상반기 78%를 배정한다.
그는 “경제 활력 대책도 시급하지만 잠재성장경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성장잠재력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토대를 만드는 게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원팀'과 '소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식·비공식 모임을 자주 가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임명장을 받을 때 문 대통령께서 경제팀이 원팀이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며 “공식 회의도 많이 활용하겠지만 몇몇 경제장관이 모이는 비공식·비정기 모임도 수시로 갖겠다. 오늘도 장관 여섯 분과 1차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와 매번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다른 게 당연할 수도 있다”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 만나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는 2주마다 경제현안을 보고하는 시간이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카풀에 반대해 지난 10일 택시기사가 분신한 것과 관련해선 “안타깝고 참담했다”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공유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정부가 기존 택시기사와 상생 방안을 많이 검토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바를 그분들 동의를 얻어가며 진행해야 한다. 정책적 대안이 상당히 많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KTX 사고와 관련해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얘기했지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