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불확실한 통상환경 지속이 예상되면서 기업 경영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모드가 필요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무역구제조치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계약 체결 시 리스크 부담 조건을 반영하고 중장기 전략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내 통상대응 조직 확충·전문성 제고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1일 '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보호무역조치 확산 △미·중 통상갈등 전개 △미국형 무역협정 영향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한 현황과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가 더욱 증가한다. 선진국 무역장벽으로 아세안 등 신흥개도국으로 수출이 집중될 시 해당 지역 보호무역조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터키, 멕시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신흥개도국 반덤핑 조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최근 자국 무역구제제도 정비와 조사관 전문성 강화에 돌입했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갈등은 당분간 휴전에 들어갔지만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이 90일간 협상에서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미국은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즉시 올릴 예정이다.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대중 수입 품목 2670억 달러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미 의회가 중국 통상정책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갈등양상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 체결되고 있으나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간 무역협정(USMCA)'이 다른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이달 말 발효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타결될 경우 메가 FTA가 통상환경에 미칠 반향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TO 개혁 논의 역시 통상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중국 국영기업 보조금 견제를 위한 WTO 보조금 통보 의무와 분쟁해결 상소기구 개편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기업이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신규 시장 진출 시에도 이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자동차 232조 조치, 미중 통상분쟁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리스크에 따른 피해비용 부담 조건을 미리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바이어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 또는 중국과 연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통상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생산 및 구매 네트워크와 시장 진출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규 FTA를 활용해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한편 통상 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내년에도 우리를 둘러싼 통상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 기업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