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공공부문 근로자(1차 노동시장)와 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2차 노동시장)간 임금격차가 여전히 상당했다.
특히 사업체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게 달라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소폭 개선됐지만 대규모사업체와 중소업체 임금격차는 1980년 1.1배에서 2014년 1.7배로 확대됐다.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한 수치인 대규모사업체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는 같은 기간 6.3%에서 46.1%로 7배 넘게 상승했다.
연구진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유럽 4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분석했다.
2002년 하르츠 개혁을 단행한 독일은 노동시장 성과는 높아졌으나 이중구조화가 심화됐다. 스페인도 높은 임시직 비중이 이어지는 등 이중구조 해소에는 미흡했다.
반면, 스웨덴은 연대임금 정책을 추진해 임금 10분위 배율을 OECD 평균(3.41)보다 낮은 2.28까지 낮췄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추구했다.
임금 10분위 배율은 월평균 소득 기준 1분위(하위 10%) 임금금로소득 대비 10분위(상위 10%) 임금근로소득 배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배율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4.50으로, 이중구조가 심각한 현실을 방증했다.
네덜란드는 임시직, 시간제 비중이 각각 21.8%, 37.4%로, 우리나라(20.6%, 11.4%%)보다 높지만 임금·복지 차별이 적었다. 네덜란드 임금 10분위 배율도 3.02로, OECD평균과 우리나라 수준을 하회했다.
연구진은 스웨덴과 네덜란드 사례에서 사회적 합의롤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찾았다. 1차 노동시장에서는 유연성을, 2차 노동시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야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 정책에서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박광용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별 기업이 아닌) 사회적인 노사간 합의, 기능·직무에 바탕을 둔 인사 제도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는 약 30여년에 걸쳐 고임금 노동자들이 상생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는 산별 노조 구성을 들었다. 그는 “그간 대기업 내 노조 위주로 합의를 진행, 외부 노동자는 적용받지 못해 이중구조가 심해졌다”며 “2차 노동시장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산별 노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