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확 준 웹하드 음란물…'1년 전 데자뷰'

웹하드 파일노리 검색 화면 캡쳐.(사진=전자신문DB)

'양진호 사태' 후 웹하드 음란물이 눈에 띄게 줄었다. 단속 칼날을 피해가자는 것이다. 웹하드 업체에 대한 정치권 안팎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면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웹하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살펴본 결과, 불법으로 의심되는 음란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정적 영상은 다수 확인됐지만 모두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내려받을 수 있었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 약발이 먹힌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최근 웹하드 콘텐츠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과거에도 웹하드 불법 음란물은 규제하면 숨고 감시가 느슨해지면 고개를 들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 웹하드 업체 42곳을 대상으로 영상 데이터베이스(DB)를 파헤쳤다. 국산, 국노(국산 노출), 몰카, 골뱅이와 같은 불법 의심 키워드가 달린 영상 수를 집계했다.

조사 결과 6월 대비 8월 적발 건수가 확연하게 감소했다. 대대적 단속이 이뤄지면서 자체 필터링을 강화한 결과다. 일례로 위디스크는 6월 기준 국노가 2416건, 국산 1026건, 몰카 166건, 골뱅이 40건으로 나타났다. 8월 조사에서는 국노가 23건, 국산 218건, 몰카 26건, 골뱅이 49건으로 10분의 1 가량 떨어졌다. 위디스크와 업계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파일노리 역시 같은 기간 비슷한 하락세를 보였다. 6월에는 국노가 1772건, 국산 762건, 몰카 16건, 골뱅이가 42건에 달했지만 8월에 접어들면서 국노 43건, 국산 65건, 몰카 15건, 골뱅이 40건으로 급락했다.

현재 당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양진호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웹하드는 불법 영상물로 골머리를 앓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시정요구가 내려진 영상물 수는 2866건이다.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 상반기(1~6월) 기준 1381건 상당 시정요구가 단행됐다. 이후 7~10월 넉달간 1485건이 발생했다. 반년치 적발 건수보다 큰 규모다. 삭제 조치를 당한 영상도 상반기 274건에서 7~10월 862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심의 횟수도 상반기 1424건에서 7~10월 1511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정치권 맹공에 한풀 꺾였다. 정부는 물론 국회도 웹하드와 전쟁을 선포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봉에 섰다. 웹하드 업체의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의무를 규정한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양진호법' 국회 처리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된 영상물 피해자는 웹하드 업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업체는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한 후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즉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불법 영상물이 유통될 경우 방심위가 피해자 접수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전자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필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대응책으로 내세웠다. 모니터링도 강화, 불법 영상물 싹을 자를 방침이다. 방심위는 DNA 필터링 확대에 나선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 업체에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DNA 필터링 시스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했다. 필터링 방식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로 평가받는다. 영상 내용을 기반으로 불법성을 판가름한다. 오디오, 비디오에서 DNA 값을 추출하기 때문에 영상 제목, 분량, 링크를 바꿔 올려도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영상 내용이 아닌 외형적 특징으로 잡아냈다. 해시 필터링 방식을 사용했다. 디지털 자료 겉으로 드러난 숫자 값을 비교하는 기술이다. 파일 확장자나 크기, 길이를 조금만 변경해도 불법 영상을 걸러내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DNA 필터링을 뛰어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며 “다만 궁극적 해결책은 시민들이 웹하드에서 불법 영상을 찾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웹하드 영상 키워드 조사 'before&after'

(자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제공)

[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웹하드 심의·시정요구 현황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