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8대 법안에 대해 경영계 종합 의견서를 작성, 지난 7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8대 법안은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포함한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고용·근로제도로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 입법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 기업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총은 그간 사안별로 건의한 사항을 종합해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표】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주요 의견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