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식 임명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한다.
2기 경제팀 어깨가 무겁다. 경기가 둔화 국면에 진입했고 내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고용·투자 등 내수 지표는 최악을 이어가고 있고 그간 경제를 받쳐줬던 수출도 앞날이 불확실하다.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력 제고가 꼽힌다. 업계는 '기업 기 살리기'로 경제 활력을 되찾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난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 중심에 선 소득주도성장은 '속도조절'만으로 경기 반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전망이다. 취임식은 11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 1기 성과 가운데 가장 취약했던 '경제 활력' 부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 증가에 그치며 올해 연간 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인 2.7%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홍 후보자 역시 최근 경기가 둔화 국면임을 인정했다. 투자 위축 등 내수부진으로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낮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2기 경제팀의 첫 작품인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시선이 집중된다. 기재부는 내년 종합 경제정책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이르면 17일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강조하면서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고 강조한 만큼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정책이 기대된다. 공회전해온 규제개혁에도 속도가 날지 관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 있다 보면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 기업 활력이 너무 떨어져있다는 게 느껴진다”면서 “'기업 기 살리기'가 경제팀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기반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올해 1~10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9만6800명으로 한 차례 하향 조정한 정부 목표(32만명→18만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홍 후보자는 추가 대책을 고민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고용상황이 나아지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 보완도 시급하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하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파급영향,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춘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개편할 방침이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정책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2기 경제팀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라며 “근본 변화 없이 속도 조절 등 일부 보완만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