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소폭 삭감 … 예비비로 충당
국회가 내년 예산 규모를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9000억원 줄었지만 올해보다 9.5%(40조7000억원) 많은 '슈퍼예산'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정부안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정부안보다 사회간접자본(SOC)·산업·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 경기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최악의 고용난에도 일자리 예산은 일부 삭감됐다.
8일 새벽 국회가 확정한 2019년 예산은 총 12개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교육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부문에서 감액되고 나머지 8개 분야에서 증액·유지되면서 총 9000억원 순감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SOC 예산을 올해(19조원)보다 적은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SOC는 줄여서 지방경기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심의를 거쳐 1조2000억원을 증액,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4.0% 많은 19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산업, R&D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린 것도 특징이다. 최근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면서 기업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정부안 대비 +700개사)와 시범공장 추가(+9개소) △공장별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과 노후설비 교체 △제조공정개발 R&D 투자와 대표공장 추가 확대(3개→5개) 등에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 업종 대상 보증지원 확대 예산을 증액했고, 위기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스케일업(Scale-up) R&D 사업'은 48억원 신규 예산을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눈에 띈다.
개인기초연구 예산은 정부안보다 201억원 많은 9796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 2.0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규제샌드박스 운영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렸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2356억원 많은 2조1627억원으로 확정됐다.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신규로 19억원을 투입하고, 난임시술비 관련 지원을 정부안보다 대폭 증액(13억원→184억원)했다.
예산 12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깎인 161조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23조원)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삭감됐다. 정부안보다 감액된 일자리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412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403억원) 등이다.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해당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예비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타격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일자리 예산 감액 주장에 대응해 비슷한 금액을 지역·민원 사업과 SOC 예산에서 증액해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예산 23조원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