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본정신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 협상이 노동계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5일 오전 10시30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 노사민정협의회 하반기 본회의'를 열었으나 노동계 불참으로 10분 만에 연기됐다. 노사민정 협의회는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28명 중 지역 노동계 대표격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9명이 빠진 채 19명만 참석했다.
노동계는 전날 밤 시 협상단이 우선 공개한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에 대해 “명백한 독소 조항”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 협상단은 현대차 본사와 주당 44시간 근로 기준 연봉 3500만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한 뒤 전날 밤 우선 노동계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협상단은 지난 6월 당초 협상안에 들어 있는 이 조항을 지역 노동계 요구로 삭제했지만 지난달 27일 지역 노동계로부터 협상 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뒤 이를 다시 포함시켰다.
노동계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현대차가 연간 7만대를 생산 또는 판매 보증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며 '5년 간 임단협을 유예하자'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률에 위배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시는 5일 오후 노사민정협의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현대차와 최종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노사민정협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동안의 투자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노조도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될 경우 6일부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