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 매출 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남시와 경기도 지역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례를 소개했다.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방안과 자영업자 전직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중점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화폐 정책은 자치단체가 펼칠 수 있는 일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앞으로 지역화폐 1000억원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상품권 경제적 효과를 분석, 양구군의 고향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1인당 연 43만5000원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 겸 한국유통학회장은 고용창출 및 경영성과 측면에서 프랜차이즈가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상 활성화, 합리적인 필수 구매물품 지정 및 로열티 제도 확산, 구매협동조합 구성 및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제안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직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확산과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중소기업에 취업한 전직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근로장려세(EITC) 대상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도 제안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성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매출증대가 필수”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자영업자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