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에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단장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통신재난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지난 24일 발생한 KT 아현국사 지하통신구 화재사건과 관련해 피해현황과 대응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총리는 “통신의 발달은 사회와 국민생활을 그물처럼 연결하고 있어 어느 한 곳 장애가 놀랍도록 광범위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런 장애의 급속하고도 광범한 확산을 즉각 차단하고 정상화하는 기능을 갖춰야 진정한 IT강국이 되고 5G도 자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완전한 피해 복구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KT 통신구 화재 임시복구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유선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남아 있다”며 “완전한 복구를 서두르고, 통신 이용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합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 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부처간 현안을 조율한다.
이 총리는 “오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내놓기는 이르다”며 “그런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 위한 준비계획을 확정해 국민께 최소한의 안심이라도 드리고 정부의 향후 대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당부도 내놨다. 이 총리는 “KT 등 관련 기업의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민영화됐다고 해서, 또는 민간 기업이라고 해서 수익성에만 집착하면 이번 같은 일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