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화 역량 제고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업무가 지속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 정원은 수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공정거래 사건·분쟁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을 개통했다. 최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2단계 개통을 마무리하고,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편을 시작하는 등 정보화 역량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복잡·다양해지는 사건·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면 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전산직 직원 정원은 2014년 6명에서 2015년 8명으로 늘어난 후 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10명으로 소폭 늘었다.. 공정위 전체 정원 중 전산직 정원 비중은 2014년 1.1%에서 2018년 1.6%로 4년 동안 0.5%포인트(P) 증가에 그쳤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직렬 직원이 전산직 직원보다 오히려 2배 많은 상황이다. 내년 공정위 전산직 정원은 12명으로 늘어나지만 여전히 정원 대비 1.9%에 불과하다.
예결위는 2019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2018년 현재 공정위 전체 정원 628명 중 전산직 직원 수는 10명으로 1.6%에 불과하다”며 “정보화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면 정보시스템 활용도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공정위가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올해 연계기간 정보의 장기간 송수신 장애, 국회 보고 내용 오류 발생 등이 발견됐다. 이 시스템은 2012년과 2014년 각각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 “분석프로그램 노후화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6년에는 불공정하도급 통합 정보시스템이 송수신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예결위는 “공정위는 정보화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중요성을 감안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 협의해 정보화 전문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전산직 직원 정원(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