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수 결손은 중앙정부 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거나 서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인 만큼 예산 심의 지연이나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개막식 뒤 기자들과 만나 '4조원 세수 결손'에 따른 예산안 심의 지연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지방재정분(2조9000억원) 이전, 유류세 한시 인하(1조1000억원)을 추진해 4조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 잠정 중지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4조원 중 3분의 2 가량은 지방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소비세율을 올려 지방으로 이전해 준 것이고 나머지는 서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 부분”이라며 “예산안 국회 제출 뒤 변수가 생긴 것으로 정부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으로 예산 심의가 지체되거나 파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을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기재부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날 아르헨티나로 출국하는 김 부총리는 예산 심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조기 귀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총리로서 19번째이자 마지막 해외 출장이 될 것 같다”며 “만약 예산안 심의 속도가 빨라져 법정기한 내 통과될 수 있다면 대통령께 양해를 구해 먼저 귀국해 통과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OECD 세계포럼을 계기로 방한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미중 통상갈등, 미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해 글로벌 정책 공조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OECD의 다자간 공조 체제 유지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구리아 사무총장은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한 OECD의 노력에 한국 정부가 지속해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