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위 협력사와 소규모 사업자 정책 체감도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과 납품단가 문제 관련 공정위·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경제민주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운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납품단가 현실화와 갑을관계 개선 등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과가 있었다”며 중소기업 중심 역동적인 시장경제가 정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 현실과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한계를 지적했다. 공정경제 토대 구축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위 연구위원은 새 정부 경제민주화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개선 등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반면 지주회사 규제강화,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과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 39.0%가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하위협력사와 소규모사업자 정책 체감도는 낮다”고 꼬집었다.
공정경제 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은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36.0%)'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역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마련(46.0%)'이 꼽혔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최전남 중기중앙회 부회장과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과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관도 참석해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봉의 교수는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혁 중요성을 강조했다. 징벌적 손배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실손해액 입증이 용이하도록 관련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획기적인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납품단가 문제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중소기업 원가구조를 파악한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관행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공정경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문제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인력과 금융자원 배분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협력중소기업 혁신성을 높이는 것이 대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이는 길이라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