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국가가 원전축소 정책을 벌였지만 원전 역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UN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커졌다. 원전 대체원으로 지목된 재생에너지도 시장 투자가 늘고 있지만 국가 전원으로 자리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세계 에너지 시장 동향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에너지 분야 동향으로 자주 인용되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 에너지 투자 2018'에 따르면 지난해 OECD 국가 에너지 설비 투자 중 73.2%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화석연료는 22.6%, 원자력은 4.2%를 기록했다. 신규 원전 투자액은 최근 5년 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45%가 줄어든 170억달러에 머물렀다.
하지만 원전이 사양산업 길에 접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린다. IEA는 '세계경제전망(WEO)'을 인용해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에 약 1조1000억달러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정책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중국과 인도 두 국가가 93%에 달하는 점유를 기록하며 원자력 발전량 증가를 이끌 것으로 봤다.
중국과 인도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한동안 원전 사업을 중단했던 국가 움직임도 주목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을 외쳤던 일본은 이미 정책적으로 원전 재가동으로 전환했다. 쓰나미로 세웠던 원전을 다시 돌리고, 수명연장도 허가했다. 체르노빌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없었던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1985년 공사가 중단됐던 테네시주 와츠 바 원전이 2008년 공사를 재개해 지난해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프랑스는 원전 축소 정책 목표를 후퇴시켰다. 원자력 의존도가 높았던 프랑스는 75% 원전 비중을 2025년 50%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최근 시점을 2035년으로 늦췄다. 영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인 체코와 함께 동유럽 국가도 신규 원전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개발 동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원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스공급을 중단한 과거를 떠올리며 다수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대안으로 원전을 찾고 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