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부담 줄여 미래 투자 유인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인세와 상속세 등 574건이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업계는 어느 때보다 국회 세법 개정에 관심이 크다. 이미 지난해 법인세가 대폭 상향된 상황에서 올해 또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지지한다. 야당은 세율 인상은 '기업 죽이기'로 규정했다. 반면에 여당은 지난해 법인세, 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한 기조를 이어 갈 태세다.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극명한 입장차로 대립이 예상된다.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늘어나는 법인세가 기업 부담을 키워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6조6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는 올해까지 4년째 계획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있다. 세수풍년 주원인으로 법인세·소득세 호황이 꼽힌다. 법인세는 이미 9월에 진도율 103.3%를 기록했다. 더 이상 거두지 않아도 목표가 달성된 셈이다.

법인세가 늘었다는 것은 분명 기업 실적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수가 늘었다고 국내 기업 전반에 걸친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다. 법인세 실적은 수익이 큰 특정 산업 분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는 업종은 법인세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내년 경기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해 3.1% 성장률은 올해 2%대 중·후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더 나쁘다. 어렵게 회사를 꾸려 가는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기업은 어려운데 정부만 나 홀로 호황'이라는 뼈 있는 푸념을 가볍게 넘겨 들어서는 안 된다. 기업 투자 의지를 되살려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미래 먹거리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