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법 전쟁에 들어갔다.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법 개정안 574건을 심사한다.
경기 침체에 놓인 기업계는 국회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난해 법인세가 대폭 상향된 데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도 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여야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안건에 올랐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국회 일정이 불투명하지만 오는 30일 본회의 전까지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등이다.
여당은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정경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형평성 측면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정부 세율 인상 기조를 '기업 죽이기'로 규정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어려운 상황에 법인세와 상속세 등 상향 기조로 인해 경쟁력이 흔들릴 위기에 있다고 토로했다.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법인세는 경쟁국 수준으로 하향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담이 큰 기업 상속세율도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계도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에 부담이 크다. 창업 후 10여년 일궈 온 기업을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내년에도 주요 산업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정부 세수 실적이 호황인 점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4년째 계획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있다.
세수 실적이 호황인 것은 법인세 기여가 크다. 늘어나는 법인세가 기업 부담을 키워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 투자 의지를 되살려 우리 산업 경쟁력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