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중국과 양자협의를 갖고 중국이 실시한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조사에 대해 공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수입규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명수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중국 무역구제조사국 위번린 국장과 무역구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무역구제 분야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한 수입규제와 관련한 기업 애로를 전달하고,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중국은 미국과 인도에 이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적용한 나라다. 현재 철강과 화학제품 등 총 16건 수입규제를 시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수출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내 완제품 생산 중간재로 공급되고 있어 중국 산업과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간 반덤핑 조치를 받은 페놀을 다시 조사하는 게 과도한 보호무역이며 중국 페놀 수요산업에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강 상임위원은 “그동안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이행위원회는 양측 간 오랜 우의를 바탕으로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관행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통해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무역마찰 완화와 교역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