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각각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인도와는 개선 협상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추진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장관과 각각 면담을 갖고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토 루끼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RCEP 2019년 타결과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 위해 공조하고, 다자협상에서 반영이 곤란한 양국 관심사항을 다루기 위해 2014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FTA를 추진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인도네시아는 배기량 1500cc 미만의 차에 10%, 1500cc 이상의 차에 2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본의 소형 승용차는 1500cc 이하로 제작되지만 우리나라는 1600cc 이하로 제작되고 있다”며 “우리 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이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한-인도네시아 양자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장관급 비즈니스 포럼을 조속히 개최하고, 인도네시아에 한국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김 본부장은 다렐 레이킹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과 만나 RCEP 협상 타결을 위한 공조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FTA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FTA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고, 양국 산업부 간 공동실무협의회(Joint Committee)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공동실무협의회를 통해 한-말레이시아 FTA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교역·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특히 말레이시아의 팜오일 산업과 한국의 뷰티산업 간의 협력 방안, 말레이시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본부장은 지난 13일 수레쉬 프라부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만나 올해 7월 한-인도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사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 인천-첸나이 직항편 운항 등이 대상이다. 이를 계기로 RCEP, 한-인도 CEPA 개선협상 등을 통해 인도시장 추가 개방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