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밀출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업계를 지원할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도 내놓는다.
정부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공정경제가 일터·생활을 바꿀 수 있는 구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체감형 정책'을 발굴,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는 편의점 분야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이달 중 내놓는다. 편의점 개점부터 운영, 폐점에 이르는 전 단계를 망라한 대책을 업계와 협력해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한다. 개점 단계에선 점포별 예상수익 정보 제공, 운영 단계에선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폐점 단계에선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고,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은행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이 과제로 꼽힌다.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을 내년 마련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서면 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 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 계약 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근본 방안을 마련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도 확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며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