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 미래 그림 나왔다…제도·산업 혁신 노력 따라야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밑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이후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에너지 최상위 정책 계획이다. 3차 계획은 지난해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굵직한 정책이 먼저 발표된 이후 이들을 총 정리하는 작업이었던 만큼 관심이 쏠렸다. 수급안정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미래를 그린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우리 사회에 여러 숙제를 던졌다.

영흥 풍력발전단지 전경.

◇7대 정량 목표 제시…수요관리 노력 필요

7일 3차 에기본 워킹그룹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권고안은 1·2차 계획과 달리 에너지전환 정책의 계량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앞서 계획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이를 위한 시기나 수치 등 구체 목표는 담지 않았다. 에너지믹스 부문에서도 원자력, 유연탄, 천연가스 등 전원믹스 내용이 많았고 열과 운송 등 그 외 에너지 활용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3차 계획은 △최종에너지소비 △최종소비 원단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에너지연소 온실가스 배출량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재생에너지 보급개소 등 7가지 지표에 대해 2030, 2040년 목표를 밝혔다.

석유화학용 납사 등 원료용을 제외한 최종에너지소비는 2017년 1억7600만석유환산톤(toe)에서 2030년 1억7900만toe로 늘었다가, 2040년 1억7660만toe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소비형태가 계속되고, 에너지효율화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2030년 2억490만toe, 2040년 2억1100만toe까지 늘어나지만, 수요관리정책을 계획대로 이행하면 2030년 초반 정점을 찍은 후 지속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권고안은 대신 '샐 틈 없는 수요관리'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동안 관공서나 신축건물 중심으로 진행됐던 에너지효율 사업을 중소기업·기축건물로 확대하고, 버려지던 산업단지 폐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 사용과 지자체별 수요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 부문에서 신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증가도 기대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킹그룹은 현 시장제도와 계통운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확실성은 없다는 조건 하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잠재량은 충분할 것으로 봤다. 나아가 2040년 보급 시나리오인 비중 25~40%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040년 40%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출력 변동성 문제를 받쳐줄 백업설비로 가스터빈과 상당량의 에너지저장장치 설비투자, 대규모 전력계통 보강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봤다. 발전부문은 2017년 기준 3만4000톤에서 2030년 1만3000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운송부문은 전기차 보급 누적기준 500만대를 가정한 상태에서 2017년 3만4000톤에서 2040년 2만1000톤으로 예상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핵심 이슈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시기와 방법까지 언급한 점은 인상적이다.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라고 지적했다. 올 여름 폭염 누진제 논란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이슈까지 사회적으로도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권고안은 정부가 2019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가격·세제도 측면에서 △원가 및 외부비용 반영 △과세 체계 공정성 △에너지 효율향상 촉진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1·2차 계획에서도 전기요금 원가반영과 현실화는 언급이 됐지만, 3차는 한 발 더 나아가 전기요금이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전력도매가격 연동제와 전압별 요금체계가 대표적이다. 전력도매가격 연동제는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전력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우선작업이다. 지금도 전력도매시장은 연료비에 따라 가격이 바뀌지만, 한국전력이 판매하는 소매요금은 여론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조정되면서 시장왜곡이 발생한다.

전압별 요금제는 수용가가 전기를 받는 전압 차이에 따라 다른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정확하게는 송배전 구축과 공급비용에 따른 요금 차등이다. 산업용·주택용·일반용·농사용 등으로 구분된 현 용도별 요금제와 달리 같은 주택고객이어도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

산업현장을 예로 들면 고효율 전력기기와 수전설비를 자체 설치해 한전 배전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낮은 요금을 적용받지만, 반대의 경우는 요금이 상승하는 식이다. 지역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멀어질수록 비싸지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지역별로 필요한 전력을 자체 수급하는 분산전원시대를 위한 요금이기도 하다.

에너지업계는 권고안이 △에너지효율 △수요관리 △전기요금 세 분야에 관심을 가진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 모두 에너지전환과 시장 확대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지만, 뜨거운 감자로 여겨져 논의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언급한 수준을 넘어 시기와 방법까지 지목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 후속으로 고효율화와 수요관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요금과 시장개편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며 “아직 권고안 수준이지만, 그동안 누구도 선뜻 나서기 힘들었던 이슈를 부각시켰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 전망 결과>

※ (참고) 목표수요는 '31년 정점 도달 후 지속적 감소 예상(최종에너지 기준

<국내 에너지산업의 현재와 미래 모습>

<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핵심가치 달성을 위한 정량목표(안) >

※ 최종에너지소비는 원료용 에너지(국내 에너지 밸런스 기준) 수요를 제외한 수치

자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