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46.5%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지난해보다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단협의 최대 쟁점으로는 기본급 인상이 꼽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101개사 응답)으로 조사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현황 및 쟁점현안' 조사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이 예년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 대해 주요 대기업은 △작년과 유사(50.5%) △작년보다 어려움(46.5%) △작년보다 원만(3.0%)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작년보다 어려움'이라고 답한 비율이 22.5% 포인트 증가했다. '작년과 유사', '작년보다 원만' 응답은 각각 12.9% 포인트, 9.6% 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84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8.3%로 조사됐다. 임금협상을 완료한 50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6%로 집계됐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은 임금·복지 분야, 특히 임금 인상 및 보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대기업은 임금·복지 분야 쟁점으로 '기본급 인상, 성과급 확대'(71.3%),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43.6%) 순으로 꼽았다.
인사·경영권 분야 쟁점으로는 '신규채용, 하도급인원 제한' 15.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11.9%), '노조 가입범위, 활동시간 확대'(9.9%) 순으로 응답했다. '임금·복지 외에는 쟁점 없음'은 54.5%로 집계됐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의 요구가 임금·복지 분야에 집중됐고, 인사·경영권 분야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8월 사이에 전면·부분 파업을 겪은 기업은 101개사 중 6개사뿐이었지만, 6개사는 작년에도 파업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개사의 1~8월 전면·부분 파업 횟수 합계는 올해 64회, 작년 68회였다. 주요 대기업은 우리나라 노조 파업 관행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임금·복지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65.3%),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41.6%), '형식적 교섭 후 파업'(27.7%) 순으로 지목했다.
노조의 무리한 파업 자제 및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응답은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71.3%),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36.6%)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근로시간 단축'(71.3%)과 '최저임금 인상 및 관련 제도 변화'(69.3%)가 꼽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상반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최저임금 고율인상 및 산입범위 개정 등 이슈가 많았다”면서 “이로 인해 올해 주요 대기업 임단협에서는 임금인상과 더불어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요구가 많았다”고 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