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협상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 사업자(CP) 간 이뤄지는 사적 계약인 만큼 자세한 내막을 알기 어렵다.
국내 ISP와 글로벌CP 간 망 이용대가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내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국내 ISP와 국내CP는 망 이용대가 원래 명칭인 '인터넷 전용회선' 상품에 대한 이용약관에 따라 양측이 적절한 대가에 합의하지만 글로벌CP는 이런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힘의 논리'에 따라 협상이 이뤄진다. 즉 아쉬운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글로벌 CP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국내 ISP가 비용을 부담하고, 글로벌 CP는 무임승차하는 모양새다.
ISP는 인터넷 회선이 '양면시장'이기 때문에 CP도 당연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에 비용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CP에 망 이용대가가 부과되면 부담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반론도 있다. 결국 협상력 부재와 이용자 부담에 대한 우려 탓에 무임승차가 방임되는 난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CP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려는 ISP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사건은 망 이용대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결정적 계기다.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글로벌CP가 국내 이용자에게 아무렇지 않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 현재 통신3사 모두 페이스북과 망 이용대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양측이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커 좀처럼 진전이 없다. 가장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는 구글(유튜브)과도 망 이용대가 협상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협상력 차이가 심해 협상 테이블 자체가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통신사 중 한 곳과 손잡고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이용대가 실태를 파악하고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글로벌 CP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