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성장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이 정부 정책 홍보를 위한 불요 예산에는 칼질을 예고했다. 정쟁으로 인한 예산 처리 지연, 삭감이 우려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혁신 성장 예산 삭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도 “혁신 성장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을 두고 야당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국회는 5일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야권이 문제 삼는 부분은 혁신 성장 관련 5조원 규모 예산이다. 정부는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8대 선도 분야 육성 내년도 예산으로 3조59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2조1700억원 대비 1조4200억원 증가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을 전략 투자 분야로 정하고 올해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1조1600억원을 배정했다. 혁신 인재 양성과 관련된 예산도 올해 2500억원에서 내년도에 3500억원으로 늘렸다. 이들 예산을 합치면 총 5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관련 예산 3조원 대비 1.7배 증가한 액수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국정 과제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다”면서 “그러나 정책 홍보를 위한 예산을 끼워 넣으면서 세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기계는 혁신 성장 예산이 정쟁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기계 관계자는 “그동안 미래 먹거리 발굴에 투자를 소홀히 하고, R&D 투자도 매년 증가율이 감소했다”면서 “관련 분야 투자를 다시 늘린다는 신호에 반색했는데 여야가 관련 예산을 두고 충돌하면 본질이 왜곡된 채 예산이 깎이는 상황이 연출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충분한 협의, 검증을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현재 보완작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