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완전자급제다. 과방위원 대부분이 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효과 미검증, 유통망 일자리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법제화가 아닌 '법제화에 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5% 요금할인 유지와 이동통신사 판매 단말의 자급제 시장 확대가 핵심이다. 현재 혜택을 유지하면서 유통망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방식만 놓고 보면 제도 점차 확산이라는 점에선 긍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감 완전자급제 논의는 본질을 벗어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급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통사의 막대한 리베이트(마케팅비)를 줄여 이를 요금 인하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통사가 절감한 리베이트를 통신비 인하에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이 이슈는 25% 선택약정할인 유지 여부에 가려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면 이용자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다. 지금보다 통신비를 줄여 주지는 않는다. 리베이트 감소를 통신비 인하로 연결시키기 위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
자급제 단말 확산이 제조사 간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지 논의도 부족하다. 근거 논리는 없고 막연한 기대와 전망뿐이다.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 시장에서만 단말 가격을 낮추는 건 불가능하다. 애플이 국내 출시 제품 가격만 낮추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한 확신 없이 완전자급제 도입이나 자급제 확산은 의미가 없다.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