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신임 부대사와 만나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조치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고 차관은 지난 7월 부임한 랩슨 부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 자동차 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입 제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 차관은 우리나라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지원을 요청하며 근거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협상이 잘 마무리 됐고 △양국 자동차 산업은 상호보완적이며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랩슨 부대사는 “한국 측 우려를 충분히 이해했다”며 “향후에도 양국이 지속 호혜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올해 초부터 진행한 한미 FTA 개정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하며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랩슨 부대사도 우리 정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등 주요 대외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미국에 지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