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6년 만에 최고치인 33.0%를 기록했다.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일자리 질이 개선됐다”는 정부 입장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작년보다 더 벌어진 136만5000원이다. 비정규직 건강보험 가입률은 전년보다 올랐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임금근로자는 2004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9000명(0.2%)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은 1343만1000명(67.0%)으로 작년보다 3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661만4000명(33.0%)으로 정규직 증가폭의 10배가 넘는 수준인 3만6000명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33.2%)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다. 일자리 질 개선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과 괴리된 결과다.
다만 비정규직 증가폭은 2013년(2만3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정규직 중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시·일용근로자가 줄었다. 통계청은 이를 근거로 일자리 질 개선 주장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규직 상용근로자는 30만4000명 늘고, 정규직 임시·일용근로자는 30만1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한 이유로 상용근로자로의 이동뿐 아니라 취업 탈락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정규직 증가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정부 예산이 중점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증가폭(11만8000명)이 두드러졌다. 건설업도 2만7000명 늘었다. 반면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4만8000명, '도매 및 소매업'은 3만7000명 각각 감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격차는 136만5000까지 벌어졌다.
정규직 월평균임금은 지난해 285만1000원에서 올해 300만9000원으로 15만8000원 올랐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156만9000원에서 164만4000원으로 7만5000원 상승에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여건은 여전히 열악했다.
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난해 85.0%에서 86.2%로 올랐지만 비정규직은 36.6%를 유지했다. 비정규직 건강보험 가입률은 45.9%로 작년 대비 0.6%포인트(P) 올랐지만 고용보험 가입율은 오히려 0.5%P 떨어진 43.6%로 집계됐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 숫자가 65세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늘었는데 고용보험 가입 연령은 통상 15~64세라 대상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