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카풀 등 신 교통서비스 추진에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풀 등 신교통서비스를 해보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기존 기득권과 사회보상 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경제가 잘 갈 수 있다면 안 갔으면 좋겠다”며 “그런데 대부분 안 갈 수 없는 길로, 그 중 하나가 공유경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는 단계가 진화돼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며 “가야 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면돌파를 할 수 있을지는) 상생에 달려있다”며 “기득권과 새로운 시장 진입자 간 이익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공유숙박은 숙박협회에서 반대하는데, 새로운 규제개혁과 공유경제를 할 때 새로운 시장 창출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라며 “그러면서 서로 플러스 게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거취가 대수겠냐”고 말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나 경제부처 경제 라인이 다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시장과 기업에 기를 불어넣어 주는 가장 효과적인 시그널(신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데 따른 반응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