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9%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12월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치를 2.7% 전후로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해관계 등으로 막힌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은 최근 발표한 2조3000억원에 추가해 12월 중 4조원 이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소관 기관을 점검하되 '제 식구 감싸기'가 있으면 부처 책임자도 문책하겠다고 설명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 2.9%를 달성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했다가 지난 7월 2.9%로 낮췄다. 그러나 경기부진이 계속되며 이마저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낼 때 외에 성장률을 공식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12월 발표할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전망치를 3.0%에서 2.9%로, 재차 2.7%로 하향 조정했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 성장에 그치며 연간 2.7%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12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막혀있는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 '2단계 사업'은 어떤 게 있느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 부총리는 “12월 발표하려는데 구체 사업까지 얘기하긴 어렵지만 규모는 4조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며 “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 지원책에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현대차가 건설하려는 신사옥 관련 규제가 포함되지 않아 2단계 때 해당 사안이 들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주무부처가 중심이 돼 사실조사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주무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간 유착 우려에 대해서는 “봐주기가 있다면 주무부처 책임자까지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퀄컴이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말 퀄컴의 시장지배력남용을 적발,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휴대폰 제조사 등이 요청하면 퀄커미 계약 재협상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퀄컴이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퀄컴 사건 시정명령은 통지·재협상·결과보고 단계로 이뤄지며 현재 재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상황을 파악 중이며 시정명령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