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유류세를 15% 인하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5만9000개 창출한다. 대기업에도 중소기업 수준 유턴기업 보조금·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을 앞당겨 연내에 시행한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교통서비스·숙박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투자·고용 부진을 반전하기 위해 '응급처방'을 내놨다. 그러나 상당수 대안이 세부계획 발표를 차후로 미뤄 구체성이 떨어지고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업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최근 유가 상승 및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가격이 각각 최대 123원, 87원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로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지원,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5300명),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원(2300명),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5000명) 등으로 구성됐다.
탄력근로 단위 기간(현행 최대 3개월)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에 구체화한다.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1인당 월 13만→15만원)을 연내에 조기 시행한다.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등을 지원한다. 신속한 행정 처리, 이해 관계 조정 등으로 막혀 있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을 착공에 지원한다.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다만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 방안 마련을 병행한다. 숙박공유 허용 범위 확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세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규제 혁신 일환으로 의사-의료인 간 원격 협진을 확대하고, 의사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비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설정하고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시장을 확대한다.
정부는 고용·투자 부진 심화를 우려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은 세부 계획을 추후 발표하기로 해 '설익은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역진성 문제가 지적됐다. 맞춤형 일자리도 '단기 체험 식'이 많아 고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총리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 활성화, 규제 혁신 등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면서 “12월에는 미·중 통상 마찰 심화 등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