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SW '헤드카운팅' 개선, 민간으로 더 확대해야

금융권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소프트웨어(SW)사업비 산정 방식이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SW사업 외주 계약 때 빈번한 '헤드카운팅' 사업비 산정 방식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정보기술(IT) 총괄팀장, 금융 공공기관과 금융협회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헤드카운팅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내년 초에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SW산업협회는 '금융 분야 SW사업 인력관리 체계 개선' 보고서를 공개하고 문제를 정식 제기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헤드카운팅 방식은 인력 수와 근무 기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업비 산정이 쉬워서 대부분 발주업체가 선호하던 방식이었다. 그러나 우수한 인력을 투입하거나 인원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발주처에만 유리한 방식인 셈이었다. 이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SW 사업 적폐로 꼽으며 개선을 촉구해 왔다. 결국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관련법 고시를 개정, 공공 부문에서는 헤드카운팅 방식 금지를 원칙화했다.

문제는 민간 영역이었다. 민간에서는 여전히 관행으로 이뤄져 왔다. 대표 분야가 금융권이었다. 보수성 강한 금융권에서 헤드카운팅 방식에 메스를 대면서 민간 부문에도 확산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SW 산업은 겉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3D 업종으로 내몰리면서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제 값을 못 받는 패키지 SW, 외국 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유지보수비 등 곳곳에 장애물 투성이였다. 헤드카운팅 방식 사업비 산정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SW업계가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도 중요하지만 민간도 힘을 보태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는데 공공과 민간이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