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 조사를 거쳐 엄벌에 처할 방침을 밝혔다. 앞서 김 부총리는 관련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승계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고 그런 사안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며 “우선 제기된 것에 대한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내용을 본 뒤 조사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승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문이 확산됐다. 김 부총리는 최근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앙정부 산하 338개 공공기관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2일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자발적 설문조사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 방법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실·국이 관계부처와 대응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주류 종량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소주·맥주 등 서민이 즐겨 마시는 주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최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맥주업계는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맥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한다.
김 부총리는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소주·맥주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이 정책 최우선 순위”라며 “맥주 종량세를 도입하면 캔맥주 가격은 내려가지만 생맥주 가격이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안대로 된다면 내년에는 종량세 도입검토에 대한 용역 등을 더해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와 관련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향후 6개월간 위안화 절하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여 언제든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불안정성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상 갈등으로 세계 경제 하방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미중 갈등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 중이며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도 우리 경제와 세계에 중대한 위험요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특히 G20 정상외교, 태평양 동맹(P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여러 대외경제의 신 원동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