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여야는 각기 선점한 이슈에 대한 쐐기를 박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 국정감사 및 현장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정무위는 22일 예금보험공사와 기업은행, 산업은행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뒤 25일과 26일에는 종합심사를 한다. 산업은행 국감에선 GM사태 등과 관련한 여야의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22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감이 이뤄진다. 심재철 자유한국 당 의원 사태가 지속될지 관심사다. 소득주도성장, 법인세, 경제통계 등을 두고 여야 대치도 예상된다.
과방위는 25일 전남 고흥에서 나로호 발사를 참관한다. 22일과 23일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 등의 국감을 진행하며 연구윤리, R&D 예산 등을 집중 조명할 방침이다.
22일 과방위 국감은 올해 국감 중 유일하게 화상회의로 이뤄진다. 이날 피감기관이 대부분 대전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국회와 세종정부청사 영상회의실을 연결해 국감을 실시한다.
24일 해외 국감을 마무리하는 외통위는 2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시찰한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 경제협력과 관련해 각 당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해외 국감에서도 여야는 이와 관련해 치열한 설전을 주고 받은 바 있다. 26일에는 외교부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정제되지 않은 잇따른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위는 주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후 26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자원외교, 소상공인연합회 사찰의혹,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22일과 24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근로복지공단 국감을 한다. 물관리일원화 추진 상황 등을 검토한다. 26일에는 환경부와 기상청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환노위 여야는 23일 예정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22일 열리는 국토위 서울시 국감에선 서울교통공사 특혜채용 논란으로 여야 간 결전이 불가피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4일에는 한국철도공사 등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한국당 등 야당은 대북철도사업과 관련해 집중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