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가동된다. 다만 국정감사, 특위 구성의 본회의 통과 등을 이유로 실제 활동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8일 오전과 오후 특위 명단을 제출함에 따라 6개 특위 구성이 완료됐다. 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구성이 완료된 특위를 의결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남북경제협력특위는 이인영 위원장을 필두로 김경협, 설훈, 우원식, 윤후덕, 민홍철, 김한정, 이재정(이상 민주당), 추경호, 박순자, 황영철, 송석준, 김성원, 김현아(이상 한국당), 지상욱, 이동섭(이상 바른미래당), 김종대, 최경환(이상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구성됐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른 남북간 경제협력 방안이 테이블에 오른다. 비핵화의 진전, 유엔안보리 및 미국의 제재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다. 주요 의제는 철도 등 정부의 대북지원과 협력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누진제, 탈원전 등 파급력이 큰 에너지특위는 한국당이 위원장이다. 김재원 위원장을 비롯해 곽대훈, 박맹우, 이채익, 이종배, 김석기, 최연혜 의원이 에너지특위로 활동한다. 민주당에선 전현희, 변재일, 홍익표, 신창현, 이훈, 김성환, 권칠승, 김해영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선 김삼화, 정운천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론 조배숙 의원이 참여한다.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기요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만큼 논의 결과에 따라 주요한 정국변수가 될 수 있다.
4차산업혁명특위는 바른미래당이 위원장을 가져갔다. 이혜훈 위원장과 신용현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에선 박용진, 이춘석, 홍의락, 박범계, 김성수, 서형수, 이규희, 김병관, 강훈식 의원이, 한국당에선 유민봉, 신상진, 조경태, 김세연, 백승주, 김성태(비), 송희경 의원이 합류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규제개혁 및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의 정책입안이 목표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았다. 선거제도 개편이 주요 의제다. 당별 입장차가 큰 만큼 향후 정국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윤리특위 위원장은 각각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박명재 한국당 의원이 됐다. 법조개혁과 수사중립성 강화, 의원 윤리 등을 심사하고 논의한다.
여야 합의로 지각 출범하게 된 특위의 활동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11~12월 두 달 동안 특위 활동을 시작하고 마무리해야한다. 가동도 되기 전부터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