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진행한 업체 약 70%가 매출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이 18일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콘진원은 2014~2016년까지 3년간 총 1811개 과제를 선정해 국고 21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211개 업체만 매출이 발생해 기술료를 납부했다.
콘진원은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방송, 캐릭터 등 분야별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콘진원 한해 예산 3227억원 가운데 약 50.6%가 직접 지원사업에 쓰인다. 선정된 업체는 지원금으로 사업을 진행해 매출이 나면 매출액 5%를 기술료 명목으로 콘진원에 납부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지원사업에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698건이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혀 기술료 징수가 없는 과제는 476건이었다.
반면 기술료가 납부된 과제는 211개에 불과했다. 정부로부터 국고를 지원받은 업체 69.8%가 수익은커녕 매출조차 내지 못한 것이다.
이 기간 기술료 대상과제는 총 1811개였다. 이 중 지원금이 1억~5000만원 미만, 비영리 기관 등으로 인한 징수제외과제인 985건을 뺀 698건이 징수대상 과제였다. 11곳은 기술료를 미납하고 있다. 2017년 선정된 과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는 징수대상 과제 85건 중 36건(42.3%)의 과제에서 기술료가 납부됐다. 2015년은 227건 중 81건(35.6%), 2016년은 386건 중 94건(24.4%)이 납부되었다.
손 의원은 “정부지원금을 받아 과제를 수행한 업체의 70%에서 매출조차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콘진원 지원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콘진원이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있는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적성 없는 지원은 콘텐츠 업계 자생력을 저하시킨다”며 “콘진원은 문화산업 진흥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