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종전대로 환율 관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나왔던 중국도 기존과 동일하게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이 GDP 대비 2% 초과)을 기준으로 13개 주요 교역대상국을 분석한다.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2개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은 지정되지 않았다. 관찰대상국은 종전대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이 유지됐다.
중국은 당초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해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미 재무부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향후 6개월간 이번 결정에 대해 주의 깊게 점검·검토하고 인민은행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에 해당했다. 대미 무역흑자는 210억달러로, 앞선 4월 환율보고서(229억달러) 대비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적자(-140억달러)를 포함하면 70억달러 수준이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4.6%로 4월 보고서(5.1%) 대비 감소했다.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은 GDP 대비 0.3%를 기록,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확대가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바른 정책방향이며,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