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다. 연구개발(R&D) 지출, 특허출원 등 혁신역량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독과점·관세율 등 생산시장, 정리해고비용·노사협력 등 노동시장 경쟁력이 크게 낮다는 분석이다. 혁신역량 중에서도 기업가정신 등 소프트파워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취약점 개선을 위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동반 추진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4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WEF는 매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데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편했다. 개편 지수에 따른 우리나라 순위는 작년 17위에서 올해 15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옛 지수로 작년 우리나라 순위는 26위다.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안정성(1위) △ICT 보급(1위) △인프라(6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ICT 보급' 항목은 지수 개편으로 이번 새로 추가됐다. 세부적으로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6위), 인터넷 사용 인구(9위)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거시경제 안정성'은 물가상승률, 공공부문 부채 지속가능성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프라'는 철도 서비스(4위), 항공 서비스(9위), 해상교통 서비스(14위) 등에서 상위권을 기록해 6위로 집계됐다.
WEF는 우리나라 △생산시장(67위) △노동시장(48위) 경쟁력은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생산시장'에서는 세부적으로 독과점 수준(93위), 무역장벽(66위), 관세율(96위) 등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노동시장'은 급여와 생산성(16위), 적극적 노동정책(30위)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사협력(124위) 등이 크게 낮았다.
이밖에 △혁신역량(8위) △기업활력(22위) △금융시스템(19위)도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했다.
'혁신역량'은 R&D 지출(2위), 특허출원수(3위), 연구기관 역량(11위), 과학 논문 게재(18위) 등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다만 혁신적 사고(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50위) 등의 순위를 근거로 '소프트파워'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취약부문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단계적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 속도·체감도를 높여 생산시장 역동성을 높인다. 혁신마인드 확산, 기업가 정신 고양에 중점을 두고 기업 투자·고용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달 초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우수 부문 모멘텀을 이어가고 부진한 부문은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