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통계청, 복지지출 반영한 소득분배 효과 통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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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통계청장.

통계청이 다음 달 정부 복지지출 등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내놓는다. 12월에는 고용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일자리 통계를 개발한다.

야당은 통계청장 '코드인사'로 통계 인프라 신뢰성이 흔들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통계청은 정부 복지지출, 자가주택 거주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사회적현물(무상교육 등 정부가 현물형태로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 의제주거소득(자가 주택에 거주해 얻는 경제 이익)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를 11월까지 개발한다.

일자리 관련 다양한 통계도 내놓는다. 1년 간 일자리와 종사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간 일자리구조통계를 만든다. 같은 시기 세부 산업별로 주기적 일자리 변동을 파악하는 일자리동향통계를 시험 작성한다. 일자리 양적 규모 외에 질적 측면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고용의 질 지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민간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사회 구조적·미시적 특성 분석의 기초자료도 제공할 방침이다.

개인별 부채 정보와 인구·가구·주택정보를 연계해 개인별·가구특성별 부채 및 신용정보를 분석한다. 통신모바일 정보와 등록센서스 정보를 연계한 삶의 질 데이터베이스(DB)를 확대한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집한 가격정보를 활용해 작성한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작성한 경기동향 분석 결과와 민생관련 지표를 정책부서와 대국민에 서비스한다.

이날 강 청장은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공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계층별로 서민에 대한 체감물가를 별도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 청장은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소득별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며 “소득지출 연계조사를 통해 가능한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장에서는 통계청장 교체가 도마에 올랐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통계청장 인사가 청와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강 청장이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새 청장으로 선임됐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자료를 찾을 때 통계청 대신 강 청장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대한 분석도 강 청장에게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코드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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