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공기관 일자리 확대 논란 이어진 산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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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원공기업 및 기타 에너지기관 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은 대규모 부채를 보유한 자원공기업이 일자리 확대에 나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시작과 함께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관련 공문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은 “4년 연속 감소세였던 공공기관 부채가 올해부터 증가하고 있다”며 “효율성도 추구해야 하는 공기관이 혈세로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꼭 필요한 일자리는 만들어야 하지만, 통계 수치를 위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안 되며 무리성한 지시는 직을 걸로서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도 한국가스공사의 일자리 확대에 대해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100여명을 일단 채용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가스공사 본연의 업무가 일자리 창출은 아니다”라며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일자리는 창출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원랜드에 대한 도박피해, 신규사업 실패 등 지적도 이어졌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의 하이원포인트 불법거래인 일명 '콤프깡'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강원랜드 주변 전당포에서에 콤프깡이 만연한 상태”라며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강원랜드를 만들었지만 사회적 피해가 더 크다”며 “사행산업법의 매출 총량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에 대해서는 올해 폭염과 관련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요구가 있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폭염시 온열질환자 중 다수가 사회적 취약층”이라며 “내년부처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금액이 적고, 각 기관별 컨트롤 타워도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지금 에너지 복지엔 복잡성이 있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만간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를 통해 상향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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