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는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간담회를 주재해 이렇게 밝히고 “지역별로 특화된 대책 지원에 재정 당국이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도 같은 생각으로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 일자리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며 “특히 거제, 통영, 고성, 울산 순서로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뛰어넘고 이들 지역 경제도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적예비비 편성 등으로 정부가 그동안 여러 위기지역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체감이 미흡하고 정책 시차 때문에 성과가 덜 나오는 것 같다”며 각 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다음 주 고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발표되는 9월 고용지표와 관련 “지난달보다 개선하길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자리는 계속 여의치 않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여러 대책을 만들기 위해 관계 장관과 두 차례 회의를 했고 당·정·청 협의도 했다. 이르면 내주 고용 관련 중기·단기 대책 발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 일자리보다는 맞춤형 일자리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지난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때 배포한 팩트 시트(fact sheet)에 한국이 불공정 환율개입을 하지 않기로 서로 '양해'(understanding)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한미 FTA 팩트 시트에 나온 'understanig' 부분은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도 얘기하는 원론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개정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환율 챕터(chapter)가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즉시 상대국에 통보할 정도로 타이트(tight)한 내용이 들어갔다”며 “우리는 미국 측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제안이 있었지만 환율 문제는 FTA와 연결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해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