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부실학회 참석, 라돈 침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 학생연구자 처우 문제 등이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 현안으로 다뤄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10개 기관에 이어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외 4개 기관, 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회 외 25개 기관, 23일 연구재단 외 25개 기관 등 과기 분야 감사를 실시한다.
과기정통부 국감에선 최근 불거진 연구자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대한 대책, 재발 방지 촉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미환수 등을 주제로 질의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와셋' '오믹스' 등 부실학회 참석자 조사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관련 감사가 이뤄진다. 과방위는 엄창섭 대한연구윤리협의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12, 22일에는 라돈 침대 대응 논란과 원자력 안전 관리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원안위는 라돈 침대 사태 초기에 논란이 된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다가 수일 만에 조사 결과를 뒤집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
원자력연구원은 5월 연구용 원자로 해체 폐기물 도난 사건 등으로 부실한 안전 관리를 지적받았다.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로 원자로는 2017년 12월 원자로 수조 표면 방사성 준위 상승으로 수동 정지됐다. 최근 가동된 지 두 달 만에 정지봉 이상으로 운전을 멈춘 상황이어서 재가동 여부가 쟁점이다.
중이온가속기 관련 예산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2021년을 목표로 조성 중인 중이온가속기와 관련한 과학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과방위 위원이 유성구 신동·둔곡지구에 조성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이온가속기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한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부실학회, 라돈 침대, 원자력 등 올해 과기 분야에 굵직한 현안이 많다”면서 “부실한 정부 대응 재발을 막고 여야가 시선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한 쟁점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