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원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하거나 유치에 총력을 쏟아 온 지자체가 이전지에서 제외된다면 후유증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사업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122개 지방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실제로 이전 가능한 기관을 추려 내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특성상 지방 이전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면 이전 대상 기관은 10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대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언급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지자체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분석하고 수지 타산을 계산하느라 분주하다. 발 빠른 곳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유치추진단 구성을 마쳤다.
일부 지자체 의회는 정부 대상으로 균형 있는 배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유치 경쟁에 한발 늦은 지자체는 의회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서 제외된 곳은 물론 이미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를 조성한 곳까지 유치에 가세했다. 공공기관 유치 논리도 제각각이다.
경북 포항시와 영주시는 최근 별도로 공공기관유치TF를 꾸렸다. 특히 포항시는 지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 가장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진특별재난지역에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배려가 필요하다며 유치전에 나섰다.
최근 범시민 협의체로 공공기관유치TF를 꾸린 영주시는 공공기관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쏟기로 했고, 문경시도 시장을 포함한 공직자 2인 1조 팀을 편성, 무려 총 86개 팀 172명으로 구성된 유치추진단을 발족했다.
참여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서 제외된 대전시와 충남도는 기필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참여정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기관이 이전했지만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철저히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인근 세종시 조성과 정부대전청사 및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과 충남도는 오는 4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경남 기초지자체로서는 밀양이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다. 밀양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도 지난달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발족시켰다.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꾸린 TF는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해양 및 환경 관련 기관 유치에 나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치를 공식 밝힌 곳뿐만 아니라 대다수 광역지자체와 일부 기초지자체가 내부로 공공기관 유치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유치 타당성과 전략이 마련되는 이번 달부터는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겹치는 것도 공공기관 이전 확정 이후 후유증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부산과 포항 등 바다를 낀 도시는 해양수산·환경 관련 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다. 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 등은 교육, 산업진흥, 학술진흥, 문화예술, 에너지, 교통, 건설 등 유치기관이 상당수 겹쳐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예상된다.
<각 지자체 유치희망 공공기관>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