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시대에 발맞춰 산업사회에 제정된 법·제도를 개혁한다. 이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 기술 선점을 위해 경쟁한다.
글로벌 선진국을 필두로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지속하는 만큼 융합으로 인한 신기술·신산업 등장, 변혁에 따른 규제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시대 순리다.
우리 정부 또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 성장을 기치로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규제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길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가주의라는 용어는 왜 등장한 것일까. 이는 바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규제라는 잣대를 가장 먼저 적용하는 현 정부의 기본 원칙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가상화폐가 등장했을 때 거래소에 대한 세무 조사 강화, 거래 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 국가는 대한민국과 중국뿐이다. 중국이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주의임을 감안하면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가상화폐의 유통이 막혀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은 또 어떠한가. 한 시민단체가 가계통신비 인하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분야라는 발표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선 캠프가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이제 6500만명을 넘어섰다. 우리 국민이 1인당 1대 이상의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우리 후보를 뽑으면 즉시 1만원 이상 통신 기본료를 전액 면제해 주겠다는 공약은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통신망 설비가 갖춰져 있어 재투자가 필요 없다는 문재인 대선 캠프 논리는 5세대(5G) 이통통신 시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맞아 시설장비투자가 절실한 시대 흐름을 간과했다. 결국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으로 촉발한 통신비 문제는 정부가 지정한 저가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국가주의식 보편요금제 괴물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시장자율주의 흐름에 역행하는 보편요금제 우려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규제는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흐를 수 있는 방향만을 제어한다는 기본 원칙을 깨고 정부가 시장 자체를 막아선 만큼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서민 부담 완화라는 명분 아래 시장의 흐름을 막고 통제하는 자원을 늘려 간다면 민간 부문에서도 경제 규모를 키우기보다 현재 수준을 지키거나 축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경제 성장 둔화 및 일자리 감소세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어찌 보면 자명한 결과다.
결국 경쟁이 답이다. 필자는 지난해 국가주의식 보편요금제를 대신할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20대 국회 최초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을 통합 판매하는 유통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각 영역의 경쟁 극대화 촉진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놓고 지난 1년 6개월을 이어 온 긴 논쟁은 이제 국회의 선택만을 남겨 뒀다. 다음 달 4일 필자는 현재까지 각계각층에서 제시한 통신정책 방안을 재검토하는 한편 국가주의식 통신 정책을 넘어 시장자율주의에 걸맞은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아무리 좋은 명분에도 시장 자생의 질서를 역행하는 정책은 절대 환영받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필두로 한 국가주의 정책을 순차 폐기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제도 개혁, 규제 혁신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smart_kims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