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19일 이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를 끌어냈다. 두 정상은 군사 적대관계 종식, 김 위원장 서울 방문 등 6개항에 걸친 남북관계를 위한 주요 의제에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창구를 열고 다방면에 걸친 민간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고,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파격 조치가 취해지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일단 합의문 전체에 걸쳐 남북 교류와 관계 개선을 위해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실행 안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는 성공작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 의제와 관련해서는 진척이 있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청와대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밝힌 세 의제는 남북 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 중재, 남북 군사 긴장 완화와 전쟁 종식이었다. 이 가운데 핵심 의제는 역시 '비핵화'였다. 1, 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했다. 문제는 세부 시기와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3차 정상회담 최대 관심사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였다.
결과적으로 비핵화를 명시했지만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단서로 달았고, 남과 북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두루뭉술한 합의에 그쳤다. 물론 김 위원장이 “대결과 적대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육성으로 '비핵화'를 처음 언급한 점은 큰 성과로 보인다.
이어지는 회담에서 비핵화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 속도를 가속해야 한다. 당장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흥미롭다고 언급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짙어졌다. 모두 좋은 청신호다. 3차 정상회담 결과가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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